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재판에서 형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시점은 대개 공소장을 받았거나 재판 날짜가 잡힌 뒤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툴지와 함께 "형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가 궁금해집니다. 형량은 판사가 한 번에 숫자 하나를 떠올려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출발해 법률이 허용하는 가중과 감경을 거치고, 그렇게 좁혀진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따져 하나의 형을 고르는 단계적인 작업입니다. 이 문서는 그 단계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세 단계로 좁혀지는 형의 범위

형량을 이야기할 때 먼저 갈라 두어야 할 말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입니다.

강간죄를 예로 들면, 형법 제297조는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형을 무겁게 하는 누범 같은 사유가 있거나, 자수(제52조)나 미수(제25조)처럼 법률이 감경을 허용하는 사유가 있으면 처단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것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입니다.

사유가 여러 개 겹칠 때 적용하는 순서도 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56조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의 차례를 정합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제53조)은 이 차례의 맨 끝에 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참작 사항

처단형의 폭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고릅니다. 이때 무엇을 참작해야 하는지는 형법 제51조가 네 묶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사람에 관한 사정: 범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 환경
• 관계에 관한 사정: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 범행에 관한 사정: 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
• 범행 뒤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성범죄 재판에서 자주 거론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나 교육 참여, 피해자가 밝힌 처벌에 관한 의사는 대체로 마지막 묶음과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정이 목록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정도 사건의 경위와 다른 사정과의 관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의 목소리도 이 과정에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증인신문이 아닌 방식의 의견진술이나 그것을 갈음하는 서면도 허용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34조의11). 이렇게 나온 의견은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134조의12).

양형기준은 판사가 존중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제51조는 무엇을 볼지 알려 주지만 얼마나 무겁게 볼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게 했습니다(제81조의2⁠·제81조의6). 성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있고, 범죄유형별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표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는 양형기준표 읽는 법 문서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양형기준의 힘에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못 박고,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2009도11448 판결(2009. 12. 10. 선고)로, 양형기준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법관이 존중하게 되는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서에서 양형 판단을 찾는 곳

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이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형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이유가 되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그 주장에 대한 판단도 적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1심 판결을 검토할 때는 판결서의 양형 이유에서 어떤 사정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었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면, 항소를 할지 판단하는 데 쓸 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