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열어 보면 표와 기호가 빽빽해서, 숫자 한 칸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양형기준을 찾아본 분이라면 표에도 읽는 순서가 있다는 점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아래 설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해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봅니다
모든 사건에 양형기준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해설이 밝힌 적용 범위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으로 공판이 열리는 사건에 쓰입니다. 약식명령 청구가 공판절차로 넘어간 사건이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도 포함되지만,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벌금형을 고른 경우에는 선거·교통·스토킹·동물보호법위반 범죄를 빼고 적용되지 않으며, 성범죄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 미수범과 방조범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살인미수만 예외).
- 공소가 제기될 때 19세에 이른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 공소 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이 원칙이고, 뒤에 기준이 바뀌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거나 권고 범위가 가벼워졌다면 새 기준을 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찾아야 합니다.
표를 읽는 다섯 단계
- 범죄군 확인: 성범죄군은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강도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군형법의 성범죄를 한데 묶습니다.
- 범죄유형 결정: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를 각 표의 [유형의 정의]와 하나씩 대조해 해당하는 유형을 찾습니다.
- 권고 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를 비교해 감경·기본·가중 세 영역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형량범위 조정: 특별양형인자가 한쪽으로 두 개 이상 남을 때의 특별조정, 표 아래 ▷ 표시로 적힌 서술식 기준, 법률상 처단형과 어긋날 때의 조정,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차례로 봅니다.
- 선고형과 집행유예: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반양형인자까지 함께 따져 형을 정하고,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공소장에 두 개 이상의 죄가 적혀 있다면 4단계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거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본범죄로 잡고, 죄가 둘이면 기본범죄의 권고 상한에 다른 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셋 이상이면 상한이 가장 높은 다른 죄의 2분의 1과 두 번째로 높은 죄의 3분의 1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 하나하나의 표만 보고 전체 범위를 짐작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표 한 줄을 실제로 읽어 보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표에서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 ~ 징역 1년 | 징역 6월 ~ 2년 | 징역 1년6월 ~ 3년 |
특별양형인자가 하나도 없거나 감경과 가중 요소가 같은 무게로 상쇄되면 기본 영역이 권고됩니다. 세 영역의 숫자가 서로 겹치는 것은 잘못 적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양형인자만으로 영역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단점을 줄이려고 일부러 겹치게 설계했다는 것이 해설의 설명입니다. 어떤 요소가 감경이나 가중으로 분류되는지는 감경·가중 요소 문서에서 이어 봅니다.
권고 범위가 법률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폭과 어긋나면 처단형이 앞섭니다. 해설은 강간죄 일반강간 유형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 영역인 징역 2년6월~5년이 권고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실제 권고 범위는 징역 3년~5년이 된다는 예를 듭니다.
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은 어떻게 되나
권고 영역을 바꾸는 특별양형인자는 양형기준이 열거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와 달리 일반양형인자는 표의 예시에 묶이지 않아서, 표에 없는 사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을 고를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표가 담지 못한 사정을 이유로 권고 범위를 벗어난다면 판결서에 그 이유가 적힙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양형을 의논할 때 표 바깥의 사정을 따로 정리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형기준 숫자만으로 내 형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A. 표는 같은 유형 사건에 대한 권고 범위를 보여 줄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자가 인정될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일반양형인자와 표에 없는 사정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Q. 재판 도중 양형기준이 바뀌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A. 공소가 제기된 때의 양형기준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바뀐 기준에서 그 범죄가 적용 대상에서 빠졌거나 권고 범위가 더 가벼워졌다면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설은 설명합니다.
정리
양형기준표는 적용 대상 확인, 범죄유형, 권고 영역, 형량범위 조정, 선고형과 집행유예의 차례로 읽어야 뜻이 통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원문은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형량이 정해지는 큰 틀은 형량 구조 문서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03-24 수정, 2025-07-01 시행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07-01 시행)·성범죄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양형기준 해설(서론·양형기준의 적용·형종 및 형량기준), 형법 제29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81조의7 — 양형위원회 누리집 sc.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