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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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광주 분사무소를 먼저, 나머지 사무소 6곳을 이어서 안내합니다.

선고를 내리는 법원부터 확인한다

양형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첫 질문은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가 형을 정하느냐」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모두 검사에게 넘어가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광주지방공소청이나 목포⁠·순천⁠·장흥⁠·해남 지청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첫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목포⁠·순천⁠·장흥⁠·해남 지원 가운데 공소청과 짝을 이루는 곳에서 나옵니다.

형량을 정할 사람이 판사 한 명인지 세 명인지도 미리 보아 둡니다. 징역⁠·금고의 아래 한도가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죄라면 대개 세 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몫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그 예외를 열거합니다. 공소장 첫 장에서 죄명과 조문 번호를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가늠됩니다.

양형 자료는 누구에게 내나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처럼 형을 정하는 데 쓰일 서면은 재판부에 냅니다. 공소청은 이미 기소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런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도 판결문에 반영될 길은 좁습니다. 피해자 쪽 의견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판결 뒤 항소는 어디로 올라가나

항소장 제출

선고일부터 7일이 항소 기간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장은 판결을 한 원심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해남지원에서 선고받았다면 항소장도 해남지원 접수창구로 갑니다.

항소심을 맡는 곳

판사 한 사람이 내린 판결이라면 2심 무대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있는 합의부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순천이나 목포에서 단독 판결을 받은 사람도 2심은 광주 시내 본원으로 오가게 됩니다. 반대로 1심이 합의부였다면 항소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받습니다(제28조 제1호). 법원 관할 별표 3도 광주지방법원을 광주고등법원 밑에 두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위 법원으로

항소장과 달리 항소이유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2심 법원에 냅니다. 소송기록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이 마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운천역⁠·상무역에서 광주 분사무소까지

광주 분사무소는 운천역 3번 출구에서 750m, 상무역 6번 출구에서 617m 떨어진 삼성화재광주상무사옥 15층입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먼저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을 확인하는 연락이 오면 그때 찾아오세요. 이미 모아 둔 양형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사본을 나눠 담아 오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근거: 광주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법원조직법 제7조⁠·제28조⁠·제32조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law.go.kr/%EB%B2%95%EB%A0%B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광주 분사무소 가까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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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광주상무사옥 15층
지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5, 15층
전화
1800-9504
운영 시간
AM 09:00~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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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좌석02, 순환01B, 순환02 · 간선 금호46, 매월16, 지원25, 선운14, 송정19 · 지선 송암73, 첨단20, 대촌69 · 마을 760 · 농어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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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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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구, 메이플타워)
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KT선릉타워West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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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504
운영 시간
AM 09:00~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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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200미터 직진, 1층 대신증권 건물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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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146, 333, 341, 360, 740, N13, N61 · 광역 7007, 8001, 9303, 9414 · 직행 1100, 1700, 2000,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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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선릉타워West 후문 주차장(지상 2층, 3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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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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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덕암에셋빌딩(구 주성산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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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0, 129-1, 31, 43, 52, 77, 100-1, 179, 189, 29, 51, 506 · 마을 동래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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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5, 이음빌딩 801호,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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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 1101호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45,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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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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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09:00~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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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에서 267m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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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02, 203, 211, 216 · 급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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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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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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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09:00~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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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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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방문 상담 안내 · 공식 상담 채널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