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시청로에 있습니다. 서류 사진을 온라인으로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운 뒤 올립니다.

• 공소장과 적용 조문이 보이는 쪽
• 이전에 받은 형사처벌이 있다면 그 판결의 선고일과 집행이 끝난 날
• 직업⁠·가족관계⁠·건강을 보여 주는 서류
•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한 일과 그 날짜 기록
• 치료⁠·교육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다면 등록 확인서

광주 분사무소로 서류를 들고 갈 때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시청로의 보험사 상무사옥 15층으로 공식 「오시는 길」에 실려 있습니다. 상무역과 운천역 모두 걸어서 닿는 거리이고, 차량은 그 건물 지하에 세웁니다. 탄원서처럼 다른 사람이 쓴 서류는 원본을 여러 장 가져가야 하니 클리어 파일에 네 묶음으로 나눠 넣어 갑니다. 결심 기일이 잡혀 있다면 예약 신청서 첫 줄에 그 날짜를 적고, 아직 모으지 못한 서류도 함께 적어 둡니다.

양형을 두고 물어볼 것

• 집행유예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로 집행을 미룰 수 있지만,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저지른 죄라면 그러지 못한다는 점(형법 제62조 제1항)이 내 전력과 어떻게 맞닿는지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성폭력처벌법 제42조)
• 공개명령 — 법원이 판결과 함께 등록정보 공개를 명하는 경우와 예외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취업 제한 —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제56조)이 내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이수명령⁠·수강명령 — 유죄판결과 함께 붙을 수 있는 시간의 범위(성폭력처벌법 제16조)와 미리 받아 둔 교육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범행 뒤 사정을 기록하는 법

반성과 피해 회복은 말보다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쪽에 사과의 뜻을 전했거나 공탁을 했다면 그 날짜와 방법, 받은 답을 적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회차와 날짜가 찍힌 확인서를 받아 두고, 술 문제와 이어진 사건이라면 그 치료 기록도 챙깁니다. 직장에서 받은 근무 평가나 봉사 활동 확인서처럼 평소 생활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발급일을 적어 함께 묶습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표현이 없는지 상담에서 함께 읽어 봅니다.

선고 뒤를 미리 그려 두기

선고 형태에 따라 그다음 할 일이 달라집니다. 실형이라면 가족이 챙길 일과 직장 정리,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이수명령의 일정, 벌금형이라면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소 기간이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선고 당일 상담할 채널을 미리 정해 둡니다. 광주지방법원 선고 사건의 항소심 법원 이름은 판결 뒤 받는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양형 자료를 모으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부탁할 때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대로 써 달라고만 합니다. 문안을 미리 써 주고 서명만 받기보다 각자 자기 말로 쓰게 하고, 쓴 사람의 이름과 관계, 연락처, 쓴 날짜가 빠지지 않았는지 받을 때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를 신청서에 소개하는 법

광주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 아래에 지금까지 모은 양형 자료의 이름만 줄마다 적습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직 증명,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처럼 자료 이름과 작성일만 쓰고 내용은 붙이지 않습니다. 아직 모으지 못한 자료는 따로 「모으는 중」 묶음으로 둡니다.

반성문은 여러 장 써 두기보다 한 장을 상담에서 다듬은 뒤 날짜를 적어 냅니다. 봉사나 치료처럼 꾸준히 이어 가는 일이라면 시작한 날과 다녀온 횟수를 달마다 적어 두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