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형의 범위부터 확인0 / 8

적용 조문의 법정형 상한과 하한 적기 — 모든 양형 판단이 이 범위에서 시작합니다(형법 51조, 각 처벌 조문).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인지 표시 — 여러 형이 정해진 죄는 먼저 형의 종류를 고른 뒤 감경합니다(형법 54조).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인지 계산 —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일 때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62조 1항).
금고 이상 전과의 종료 시점 확인 — 집행 종료⁠·면제 뒤 3년 안의 범행이면 집행유예가 막힙니다(형법 62조 1항 단서).
선고유예 요건 확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로 한정되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59조).
감경 사유가 법률상인지 정상참작인지 나누기 — 법률상 감경이면 유기징역 형기가 절반으로 내려가고,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면 정상참작감경도 할 수 있습니다(형법 53조⁠·55조 1항 3호).
전과가 있다면 누범 기간 계산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35조).
양형기준과 판결서의 관계 알기 —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벗어난 판결이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81조의7).

02참작 사정을 보여 줄 자료0 / 5

나이⁠·성행⁠·환경을 보여 주는 서류 — 법원이 참작하는 첫째 항목입니다(형법 51조 1호).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메모 — 참작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형법 51조 2호).
범행 뒤 한 행동의 기록 —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 대상입니다(형법 51조 4호).
판결 전 조사 면담 일정 — 보호관찰소가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법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성폭력처벌법 17조).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 기록 —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52조 1항).

03피해 회복을 진행할 때0 / 5

피해자 쪽 연락은 정해진 경로로 — 수사⁠·재판 관여자의 피해자 신원 누설이 금지되어 인적사항을 직접 알아내기 어렵습니다(성폭력처벌법 24조).
인적사항을 모르면 형사공탁 절차 확인 —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5조의2).
공탁 뒤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염두 —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소법 294조의6).
피해자 진술 기일 확인 — 피해자가 신청하면 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형소법 294조의2).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 — 성폭력처벌법의 일부 죄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살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 2호).

04함께 붙는 처분 대비0 / 5

이수명령⁠·수강명령 시간 범위 확인 — 500시간 안에서 병과됩니다(성폭력처벌법 16조 2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인지 확인 —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취업제한 명령 여부 확인 — 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로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몰수 대상 물건 정리 — 범죄에 쓰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법 48조).
유예와 함께 붙을 수 있는 조건 확인 —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62조의2 1항).

05선고 뒤0 / 6

구금일수 산입 확인 — 판결 전 구금일은 전부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57조).
벌금 납부 기한 표시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69조).
집행유예라면 유예 기간과 함께 붙은 처분의 시작일 기록 — 수강명령은 그 유예기간 안에 집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16조 ⑤).
양형부당 항소 기한 계산 — 항소장 7일, 기록 접수 통지 뒤 이유서 20일입니다(형소법 358조⁠·361조의3⁠·361조의5 15호).
집행유예에 붙은 보호관찰 기간 확인 —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고,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62조의2 2항).
항소심이 열릴 법원 확인 — 단독 재판부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합의부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심리합니다(법원조직법 28조⁠·32조 2항).

양형 자료 칸에 표시한 것은 이 단말기에만 기록되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 목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48조⁠·제51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62조⁠·제6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4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소법 294조의2⁠·제294조의6⁠·제358조⁠·제361조의3⁠·제361조의5(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법 제35조⁠·제52조 제1항⁠·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2조의2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제2항 · 제81조의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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