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비교하는 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의 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한 형을 그대로 집행하는 실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요건과 효과, 그 뒤에 이어지는 생활은 꽤 다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기 전에, 세 제도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형법 조문으로 비교해 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같은 징역 1년으로 세 결과 견주기

법원이 적정하다고 본 형이 징역 1년일 때 세 결과는 이렇게 갈립니다. 선고유예라면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정해 두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라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예컨대 2년의 유예기간을 정해 그동안 집행하지 않고, 그 기간을 마치면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실형이라면 1년을 복역하되,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어 있던 날은 모두 그 1년에 넣어 계산합니다.

선고유예: 형을 정해 두고 선고를 미룹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하는 사건이고,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참작할 만한 사유"보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더 좁은 문턱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유예받은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감춰져 있던 같은 정도의 전과가 드러나면 미뤄 둔 형이 선고됩니다(제61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1년간의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면 보호관찰이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한편 같은 조 제2항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에 붙는 처분이어서, 선고유예에는 병과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룹니다

선고 당시 집행유예를 줄 수 없었던 사정이 나중에 밝혀지면 유예가 취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 붙은 경우 지킬 사항이나 명령을 크게 어겼을 때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가운데 하나 이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제4항).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집행유예가 권고되는지는 집행유예 요건 문서에 양형기준의 참작사유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형: 선고한 형을 집행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뒤 형이 집행됩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어 있던 날은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되고, 하루가 형기의 하루로 계산됩니다(형법 제57조). 성범죄 실형에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형기 안에서 집행되며, 가석방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제8항).

세 갈래 모두에서 따로 확인할 처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형의 종류와 별도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그 기간은 실형이면 집행을 마친 날부터, 집행유예면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같은 결과라도 함께 붙은 처분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처분 목록은 형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문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